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개인회생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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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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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거쳐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공법상 채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또는 부양료,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 서류 준비의 완벽성,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3년(원칙)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동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며,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