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매호동 빚갚는방법 지금 확인 가능한 상담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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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료 체납액은 공익 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파산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의료 보험료 체납액은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벌금, 과태료, 국세, 지방세, 비양심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네,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